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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당선무효'…법원, 총선 관련 소송 139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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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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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137건, 당선무효 2건 등 제기…증거보전신청도 73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137건, 당선무효소송 2건 등 총 139건의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12건은 접수 이후 취하됐다.

소송당사자 지위별 분류로는 유권자가 당사자인 소송이 110건,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1건은 서류상으로 당사자 지위 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이다.

대표사례로 청구인들은 사전투표용지에서 큐알코드(Quick Response Code)가 사용된 것과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오차범위가 큰 점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형태로 일렬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바코드가 아닌 큐알코드가 찍힌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큐알코드가 찍힌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므로 무효투표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뛰어넘은 것은 상식밖이라며 외부 개입의 존재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 외에 증거보전신청도 73건 법원에 접수됐다.

이중 대전지법이 5건, 인천지법이 3건, 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서울북부지법이 각 2건의 신청을 인용했다.

고양지원, 광주지법,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울산지법, 진주지원, 청주지법도 각 1건을 인용해 총 27건의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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