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보안법 강행시 홍콩 '관세 혜택' 박탈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다.


홍콩내 반(反)중국 활동을 강력 처벌하는 법을 중국이 제정한다면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관계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신냉전'에 들어간 미중 사이의 갈등이 홍콩 보안법 문제를 계기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홍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많은 (응징)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자유주의 경제체'로 인정받아 다양한 관세동맹으로부터 (경제적)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홍콩에 이런 혜택들이 계속 주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 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및 비자 발급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 공산당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와 법치 및 자유를 삶을 50년 동안 누리게 하겠다고 영국과 합의했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 공산당은 아직 27년을 남겨두고 홍콩에 너무 많은 자유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빼앗는 이 뻔뻔한 시도를 강행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홍콩 보안법 도입 제안을 규탄한다"며 "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방침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에 불쾌감을 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개막한 중국 전인대에는 홍콩 보안법 도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