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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영국·호주·캐나다·EU도 "홍콩보안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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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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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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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홍콩에서 열린 '반송법' 시위/사진=AFP
지난해 9월 홍콩에서 열린 '반송법' 시위/사진=AFP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로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날 영국·호주·캐나다 3국 외무장관도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유럽연합(EU)도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장관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보안법 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우리는 홍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도입하려는 중국 움직임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3국 외무장관은 또 "홍콩인과 입법부, 사법부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대변인을 통해 "중국이 홍콩의 인권과 자유, 고도의 자치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영국은 앞서 공동선언(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당사국으로서 홍콩 자치를 유지하고 '일국양제' 모델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식민지였던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기에 앞서 1984년 중국과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했다.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대표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유지"를 촉구하면서 "EU는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방적이고 멋대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의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홍콩의 잘 정립된 입법 절차를 우회해 홍콩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결정은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을 끝내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홍콩 시민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홍콩보안법 집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국방,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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