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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00만원 받았는데 신청하니 또 1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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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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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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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사례가 나왔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4인 가구 몫으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카드로 받은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신용카드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신청했다 또 100만 원을 중복해서 받았다.

인천시가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는데, 정부와 카드사 시스템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 지자체가 선지급을 해 중복지급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만 중복지급이 여러 건 발생했지만, 자진해서 주민센터에 알리기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중복지급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회수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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