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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8년만에 핵실험 재개 논의?…러·중 '군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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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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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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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사진=AFP
미국 정부가 28년간 중단했던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지난 15일 국가 안보기관 수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당시 안보 기관 수장 회의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핵실험 의혹이 의제로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관료는 WP에 "미국도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 중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는 데 유용할 거란 주장이 나왔다"며 "회의에서 핵실험 재개 여부를 놓고 결론을 짓진 않았으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에서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보단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결론 났다"고 했다.

특히 핵실험 재개 주장에 국가핵안보국(NNSA)이 강력 반대했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WP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은 이번 회의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현재 주요 핵보유국들은 핵실험 금지를 준수하고 있으나 미국은 최근 몇 달간 러시아와 중국이 폭발력이 낮은 실험을 실시하고 핵에너지를 방출해 무수율 실험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핵실험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하면 자국도 핵실험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P는 이번 논의도 러시아와 중국에 '미국도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다.

WP 보도가 나오자 핵 확산방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릴 킴벨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다른 핵보유국도 추진하려 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핵무장 경쟁을 초래하고 북한도 핵실험 중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토록 만들 수 있어 대북 협상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확장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미 정부는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뉴스타트)’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타트는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내년 2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연장하는 대신 내용을 더 강화한 새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새 협정 대상에 중국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군비확장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OST)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회원국들에 조약 탈퇴 의지를 통보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 체첸 등의 비행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국 등 34개국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된 것으로 가입국 간 군사력 보유 현황과 활동 등을 감시하고자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도 탈퇴했다. 역시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INF는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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