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무총리 지휘하는 수소 '컨트롤타워', 수소경제위원회 7월 출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가 오는 7월 조기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원래 내년 2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시로 7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첫째주에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식 및 킥오프 첫 회의를 갖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으며 관계부처 장관들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가세한다.

특히 위원장인 정세균 총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이 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7월 이후 이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소경제 추진실적도 일일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여부도 직접 챙길 방침이다.


수소경제위원회 조기 가동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극복할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미래차'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 부처의 '그린뉴딜' 계획도 직접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은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모아질 전망이다. 이 핵심 기능을 바로 수소경제위원회가 맡는다.

이 위원회는 실제로 △수소경제 제도와 수소 수급계획 수립은 물론 △재원 조달 △기반 조성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조정, 국제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도 진두 지휘한다.

수소경제위원회가 7개월이나 앞당겨 가동되는 것은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설립 근거는 지난 2월 4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인데 이 법은 내년 2월 5일자로 발효된다. 당초 위원회도 이 시점에 맞춰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총리 지시에 따라 정부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위원회 가동을 앞당기며 7월 조기 출범하게 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과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오는 7월 출범시키는 게 수소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경제기반 마련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미리 사전 활동을 충분히 한 뒤 내년 2월 5일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즉시 관련 업무를 본격화한다.

수소경제는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글로벌 미래학자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올초 저서 '글로벌 그린 뉴딜'의 한국어판 발간에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화석연료 산업에서 탄소 제로 녹색경제로 대전환하고 있다"며 "탄소 제로를 위한 수소경제로 (한국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