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가불한 간호조무사…法 "근무시간 미충족, 장기요양급여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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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연차를 앞당겨서 사용할 경우 해당 일들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경상북도 소재 한 노인복지센터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8월 20~23일 A 원장이 운영하는 복지센터에 현지조사를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1년을 근무할 경우 나오는 연차를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을 알게됐다. 또 A 원장이 인력 배치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해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다.

같은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원장이 339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A 원장 측은 "근로자에게 가불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1년간 개근할 경우 부여할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선사용을 허용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된다"며 "이 때문에 장기 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감독, 정산 문제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 목적과 해석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에 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처분이 노인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사이, 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비종사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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