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주 개원…선거사범·靑선거개입·패트충돌 국면 여전

2020.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총선이 끝나며 수사에 따른 '정치적 오해'에 휘말릴 가능성에서 벗어난 검찰은 선거사범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고삐를 죄고 있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은 재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집계 결과 지난달 15일 기준 21대 총선 과정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270명이다. 이 중 총선 당선인은 94명이 입건돼 불기소 처분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3분의1가량이다.

우선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무실이 압수수색됐다. 지난 2월 이 당선인이 예비후보 자격으로 한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한 의혹, 선거운동 과정에 선거캠프 소속 한 기초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민주당 소속 황운하 대전중구 당선인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황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활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는 별개지만 황 당선인이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해당 압수수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됐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0월15일 이전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20대 총선에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여당의 총선 압승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수사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상태다.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한병도 민주당 당선인 등 13명을 기소한 검찰은 이후 물밑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미처분 사건 수사에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밝힌 데 따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는 6월 말께 결론날 전망이다. 이후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선인들도 재판 결과로 운명이 갈린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은 28명이다. 이 중 미래통합당 소속 21대 총선 당선인은 곽상도·장제원·박성중·이철규·김태흠·김정재·송언석·이만희·윤한홍 의원 등 9명이다.

민주당에선 21대 총선 당선인 중 박주민 의원이 약식기소됐고 박범계·김병욱 의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다만 통합당과 달리 이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은 폭행, 감금, 주거침입 등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회의 방해 과정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록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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