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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설립 어렵다면 금감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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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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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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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설립 어렵다면 금감원에 물어보세요"
금융감독원이 금융업에 새로 진출하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를 지난 4일부터 운영 중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작된 이 제도는 진입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우선 운영한다. 추후 운영경과에 따라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운영대상 업권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상담창구에서는 인허가시 필요한 서류 등 준비과정을 집중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가치판단이 필요한 이슈를 제외한 객관적인 내용 중심이다. 상담은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절차는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사모운용사, 일임사, IT회사 등은 아직 금융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각 부서 인허가 팀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하지만 업무량이 몰려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상담창구로) 연락을 주면 미리 준비서류 등을 상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1주일간 시행해본 결과 단순문의가 가장 많았고 전문사모운용사와 자문사·일임사들의 신청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통해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인허가를 신속처리하겠다며 '금감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사전컨설팅이 사전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해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안내방법과 상담기준 등을 마련해 신청인의 편의제고와 비용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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