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최고 입법

그래픽=국회 사무처

이른바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 단축법’ 등이 20대 국회를 대표하는 ‘좋은 입법’으로 선정됐다.


국회 사무처가 이달 14~21일 국민 1만5880명을 상대로 ‘제 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을 주제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대 국회에서 만든 법안 8000여개 중 ‘좋은 입법’ 후보로 꼽힌 32개 법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분야별로 2개 법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전체 52.3%(백분율 합계 200%)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좋은 입법으로 꼽았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 등을 망라한 것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은 2011년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이다. 특정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이 국민 선택을 받았다.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이었다.

‘근로시간단축법’은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의 근거법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에 상정됐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