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이통 3사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등 엄중 대응" 경고

정부가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과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업계 안팎에서는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부처는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사적 검열 의혹 등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NA DB 등 관련 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