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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車부품, 기안기금 '예외'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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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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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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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車부품, 기안기금 '예외' 적용 가능할까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추가 금융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LCC(저비용항공사)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포함될지 관심사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주중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공식 출범과 함께 첫 번째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산업은행은 기안기금을 담당할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를 신설했다.

기안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업종은 항공업·해운업으로 한정했다.

코로나로 타격이 극심한 대부분 LCC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빠진다. LCC 대부분은 근로자수가 300명을 넘지만 총차입금이 5000억원이 넘는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두 곳뿐이다.

우선 정부와 국책은행은 LCC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항공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인 만큼 이미 3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중 1260억원을 지원했고 1700억원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제주항공에 쓰이는 등 바닥을 드러내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LCC 지원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도 ‘예외적으로’ 기안기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야다. 코로나 사태로 수출 급감과 공장가동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협의로 지원 업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1조원 범위 내에서 기안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예외규정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주요 기간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기안기금 조성의 취지였던 만큼, 예외 적용 대상을 하나둘씩 넓힐 경우 기금 마련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LCC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진행되더라도 기안기금을 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국 관계자는 “LCC를 비롯한 중견·중소기업 등은 국책은행을 통한 추가 유동성 공급, P-CBO(유동화회사보증), 저신용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등 방안으로 긴급한 유동성 공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한편 막다른 길에 내몰린 쌍용차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올 1분기 영업손실 978억원, 순손실 1935억원을 기록한 데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기보고서의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상태다.

그러나 쌍용차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 수년째 경영상황이 악화하며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 마힌드라조차 쌍용차에 대한 2300억원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긴급자금 400억원만 지원한 상황에서 채권단도 지원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내 완성차업체의 상징성과 고용 등 지역경제 비중 탓에 정치권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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