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홍콩총독이 시작한 "국보법 반대" 전세계가 성명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임소연 기자

전세계 200명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중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24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거리 행진하고 있는 모습/사진=AFP

24일 BBC에 따르면 전일 23개국 186명의 정치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내건 '홍콩 국가보안법'은 "도시의 자치권, 법치주의,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공격"이라며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1984년 영국과 중국 사이 체결됐던 '홍콩반환협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콩에 대해 했던 중국의 약속을 국제사회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약속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의 초안은 홍콩에서 마지막 총독을 지낸 영국의 크리스 패튼 전 총독과 말콤 리프킨트 전 영국 외무장관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에는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미국 의회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원 44명과 상원의원 8명이 서명했다. 또 다른 유럽 국가, 아시아, 호주 등에서도 참여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패튼 전 총독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홍콩 국민을 배신했다"며 "영국은 이들을 옹호해야 할 도덕적, 경제적,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중국 독재 정부"라며 "중국에 대한 투자 전망이 영국이 원칙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방 국가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는 중이다.

지난 22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비난 성명이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영국, 호주, 캐나다 3국 외무장관도 반대 성명을 냈다. 조셉 보렐 EU(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규탄 성명을 냈다.

중국은 지난 22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이다. 앞서 홍콩 정부가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엔 홍콩 시민 50만 명이 거리로 나오며 저지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