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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QR코드부터 찍고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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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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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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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6월 초 시범운영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4/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4/뉴스1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험시설을 출입하는 출입자 명부의 작성 편의성과 보안성을 고려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QR코드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유흥시설 등 출입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되면서 나타난 허위작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화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된다. 현재 논의 중인 네이버 등 상용 QR코드 앱 운용회사는 사용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 형태로 관리된다.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는 등 필요시에만 시설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돼 방역당국으로 전달된다.

방역당국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 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자동 파기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 필수 도입 대상 시설은 위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시설이다. 박 장관은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적용한다"며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중순경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며 "더불어 시설관리자의 명부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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