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은혜 "27일 등교로 초등 돌봄 없어지지 않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5.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이후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 등교수업 실시를 앞두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등돌봄은 학사운영과 연계해 빈틈없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오전반, 오후반,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맞벌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지원인력과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유치원 긴급돌봄은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가정으로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으로 방과후 가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브리핑이 끝나고 유 부총리를 포함해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등이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 중심으로는 3분의 2 이상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교육청과 상의를 하겠다는 건지.

▶(유은혜)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은 현재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생기고 있는 지역 포함해서 앞으로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황에 맞게 긴급한 대처를 질본과 협의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하면 해당 지역은 특별히 더 학생 분산조치와 거리두기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초등돌봄 관련해서 복수의 초등학교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긴급돌봄을 종료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날만 오후에 돌봄을 제공한다고 공지해 많은 학부모들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나.

▶(유은혜) 긴급돌봄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긴급돌봄은 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 부분은 다시 긴급돌봄 포함해서 돌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오전·오후 반이 됐든 격일·격주제가 됐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됐다.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다. 기존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는 코로나19 증상이 아니라 괴질을 앓는 아동이 만약 생겨난다면 대응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가.

▶(유은혜)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는 아마 질본도 이번 주부터 소아학회를 중심으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의학적·전문적인 부분들이 판단에 1차적 근거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본과 상황파악을 서로 공유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질본과 협의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방과후 강사 등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학교방역 지원한다고 했는데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유은혜) 방과후 강사 등 퇴직교원이나 시간강사들을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을 교육청별로 취합했다. 방과후 강사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주로 생활지도나 아니면 시간강사 같은 경우 분반수업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인데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배치할 예정이다. 대략 전국적으로 지금 파악한 숫자는 3만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별로 1차 수요조사를 파악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유치원 같은 경우 수업시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수업시수 조정과 관련된 계획은 없나. 감염도가 높은 지역은 3분의 2 정도의 학생만 해당기관에 등교하게끔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유치원도 포함되는 것인가.

▶(유은혜) 유치원은 이제 처음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휴업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원격수업과 등원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3분의 2 기준 적용도 유치원에 해당한다. 유치원도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지난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장덕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지난주 고3 등교를 앞뒀을 때는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추가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은 주말에 보면 어제(23일) 19명이었고 오늘(24일) 17명으로 지역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김성근) 지금 전체적으로 20명 내외로 전체적인 확진자가 국내에 있는 편인데 일단 학교에서 여러 방역과 관련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조금 더 잘 지키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이 배움을 멈출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과 학생건강 둘 다 챙길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 국민 협조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지역 중에 3분의 2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과 현재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김성근) 지금 우려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 지역과 대구, 구미 같은 경북 일부 지역이다. 대부분 지역 학교들이 아직까지 고3밖에 등교를 안 했다. 다음주 그리고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학교들이 채워지게 될 건데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역감염 우려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등교중단이 아니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인가.

▶(이상수)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뉴얼상으로는 해당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사회 감염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방역당국 그리고 교육청, 교육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 자가진단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등교 대상 학생 같은 경우 자가진단을 어느 정도 등록했는지 현황이 취합이 됐다면 설명 부탁드린다.

▶(이상수) 고3 학생 같은 경우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90~96%까지는 사전에 자가진단을 하는 것으로 매일 체크하고 있다. 다음주에 등교하게 되는 학생 같은 경우 현재 80% 이상은 사전에 자가진단을 하고 있어서 월·화요일까지는 90% 이상이 자가진단을 할 것으로 본다.

-마스크를 쓰다 호흡곤란 증상을 겪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안다. 초1~2나 유치원생은 마스크 착용 어려움을 적극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방역당국이 마스크 지침을 새로 배포한다는 얘기도 있다.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

▶(조명연)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것인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되는 대로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했는데 27일에 등교하는 학생 현황이 240만여명 정도라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격주제나 격일제를 하면 첫날부터 안 오는 학교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다.

▶(이상수) 현재 등교예정 인원은 고3을 제외하고 237만명 정도가 27일에 등교할 예정이다. 27일 등교는 원칙적으로 고3은 계속 등교를 하고 있고 고2, 중3, 초1~2, 유치원생인데 학교에 따라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학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마도 고2나 중3 같은 경우 대부분 해당 날짜에 등교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분반을 해서 일부 학생이 우선 첫날 등교하고 다음날 일부 학생이 등교한다든가 또는 격일제 등으로 할 경우 해당 날짜에 하루나 이틀 차이를 두고 일부 학생을 나눠서 등교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날짜에 등교하는 학생이 나오게 되면 28일경에는 대략적인 등교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방역인력을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당 몇 명, 학생당 몇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기준이 있나.

▶(오석환) 등교수업 이후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3만여명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방역관리, 생활지도 그리고 분반수업에 따른 학급운영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학교급별로 영역별 추가배치 인원은 수요조사 중이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결과를 안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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