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하면 제재 가할 것"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국보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를 강행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 제재 방안은 제시치 않았다.

/사진=AFP

지난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안(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은 홍콩 장악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보법을 시행할 경우 미국 정부는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지금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자유 기업,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한 법치주의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홍콩에 들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보법 통과시) 금융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금융 기관들은 중국에 의해 장악된 홍콩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2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이다. 앞서 홍콩 정부가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엔 홍콩 시민 50만 명이 거리로 나오며 저지에 성공했다.


중국의 국보법 제정을 공식화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자 첫 주말이던 24일, 수 천 명의 법제정에 반대하는 인파가 홍콩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방 국가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는 중이다.

지난 22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비난 성명이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영국, 호주, 캐나다 3국 외무장관도 반대 성명을 냈다. 조셉 보렐 EU(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규탄 성명을 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제재 거론'도 이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됐다.

한편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이 바이러스를 은폐한 것은 체르노빌 사건과 함께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미중 관계 악화가 미중 무역협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시사했다.

그는 팬데믹(대유행)이 새로운 미중 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처음 협상이 시작됐을 때와 매우 다른 세계에 와 있다"며 "중국과 중국 국민들과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불행히도 이를 어렵게 만드는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