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달 많은기업 채권은행 관리 "1년 연기, 코로나 때문에"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에 더해 시장성 차입이 많은 기업집단까지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신용위험을 관리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1년 뒤로 미뤄졌다. 경험하지 못한 위기,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이에 주채무계열 기업집단도 작년보다 두 곳 줄며 6년째 감소 추세를 지속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현대차·삼성·SK·LG·롯데 등 28개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전체 개수는 작년(30개)보다 두 곳 줄었다.

동원·HMM(구 현대상선)·금호석유화학 계열은 금융권 자금조달 규모가 줄면서, 홈플러스 계열은 소속기업체 합병으로 단일법인이 되면서 제외됐다. 대신 KCC·KG 등 2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주채무계열은 작년 말 금융기관(은행·보험·여전·종금) 신용공여액이 2018년 말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일 경우 선정된다. 올해 기준액은 1조6902억원 이상으로 작년보다 1157억원(7.3%) 증가했다.

주채무계열 숫자는 지난 2014년(42개)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락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행 유지되며 감소 추세에 변화는 없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올해 상위 5개 주채무계열은 현대차·삼성·SK·LG·롯데 순이었으며, 28개 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9개)·산업(7개)·하나(5개)·신한(5개)·국민(2개) 등 5곳이 맡았다.

애초 올해 시행이 예고됐던 금융당국의 주채무계열 평가 방식 변경은 일단 미뤄졌다. 금감원은 작년 6월 주채무계열 선정방식을 금융회사 총신용공여액에서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예정 시기는 올해로 못 박았다.

이는 회사채·CP(기업어음) 발행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한 대기업집단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선제 구조조정을 위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 차입에만 맞춰져 있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멀리는 CP를 남발한 동양그룹 사태, 가까이는 ABS(자산유동화증권)를 애용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실이 발생했지만 당국과 채권은행은 뾰족한 구조조정 수단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당국의 계획도 바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채무계열 평가 방식까지 바뀌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 변경을 올해 하반기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과정에서도 "재무제표에 없는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되,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악화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