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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도…'락다운'보다 'K-방역'이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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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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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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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민 명지대 교수 논문, 'K-방역' 적용했더니 경제성장률 올라가

(고양=뉴스1) 송원영 기자 =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제1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압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온 경기 고양시가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을 20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킨텍스에 해외입국자전용 선별진료소가 추가 설치돼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용자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0.4.19/뉴스1
(고양=뉴스1) 송원영 기자 =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제1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압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온 경기 고양시가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을 20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킨텍스에 해외입국자전용 선별진료소가 추가 설치돼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용자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0.4.19/뉴스1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영국이 한국식 방역정책을 도입하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오는 11월 기준으로 13%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엄상민 명지대 교수와 이상윤 런던퀸메리대학 교수, 신용석 워싱턴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 'GDP와 공중보건간 상충관계(Inequality of Fear and Self-Quarantine : Is There a Trade-off between GDP and Public Health)'에 따르면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락다운)가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과 경제를 모두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강력한 락다운 조치가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것이다. 엄 교수 등 연구자들은 한국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영국이 대규모 진단검사와 접촉자 관리 등 한국식 방역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11월 기준 기존 -20%에서 -7%로 1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확진자수도 강력한 이동제한조치를 취할 때보다 줄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식 방역정책이 락다운 조치보다 우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비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염 우려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확진자·접촉자를 효과적으로 격리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다른 정책에 비해 적다.

논문에 따르면 영국에서 더 강력한 락다운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 현 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1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가 15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은 기존 -20%에서 -15%로 5%포인트 상승했다.

락다운을 강화했음에도 경제가 좋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해당조치를 성급하게 해제하는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고, 근로자와 기업들이 생산성이 낮은 재택근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논문은 재택근무시 감염확률은 낮아지나 생산성 또한 하락하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바이러스 비자'를 발급하고 직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식은 저숙련 부문에서는 효과가 컸으나 숙련 근로자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돼, 저숙련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락다운 조치보다 효과적이나 한국식 방역정책보다는 3%포인트 낮은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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