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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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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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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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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항공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밤사이 봄비가 내린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늘 날씨는 전국이 흐리고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강원산지 밤에 비 또는 눈)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해질 전망이다. 2020.3.27/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밤사이 봄비가 내린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늘 날씨는 전국이 흐리고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강원산지 밤에 비 또는 눈)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해질 전망이다. 2020.3.27/뉴스1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버스와 택시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할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린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한다.

항공기 탑승객들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항공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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