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 또 연기…"코로나 여파 고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 사진=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다음달로 또다시 연기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제상황이 급변한 데다 업계 의견수렴 절차까지 지연되면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달 말로 예고했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며 "이달 중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이달 초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은 중기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결 후 최대 6개월 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이달 말로, 다시 다음달로 두 차례 연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권익보호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이 대면간담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간담회를 위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결정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최종안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동반위의 '부적합' 의견이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중고차 매매업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 같은 의견이 힘을 받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고차 거래업체의 매입건수는 9만8543대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지만 매도건수는 8만4313대로 9.9% 감소했다. 파는 사람은 늘고 사는 사람은 줄었다는 의미다.

중고차 매매업 소상공인 일부는 "동반위 결정이 번복되기만 한다면 시기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사이 일부 수입 중고차 업체만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3월 경기도 수원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개장했고 벤츠도 이달 서울 강서구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추가했다. 명확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특정 업체들만 시장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화와 일부 업체들의 시장 확대 등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