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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중심 재판' 주문…인민재판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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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중심 재판' 주문…인민재판 떠올라"

머니투데이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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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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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재판을 강조한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자기가 만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재판' '국민 중심 재판'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썼다.

이어 "인민재판을 하라는 것이냐"며 "법치는 간데없고 여론재판, 인치를 강조하는 김명수를 보며 인민재판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좋은 재판에 대해선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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