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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주점 '1943'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스1 |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을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2020년 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정해졌다. 대상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시 신청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환급세액을 추징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1일 0.025%(연 9.125%)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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