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위기 1인가구 41.6만명… 132.5만가구 잠재위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사진= 국토연구원

코로나19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안정 직업군에 종사하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은 경우다. 직업군, 점유형태, 보증금 규모를 고려한 긴급 중첩위기 1인가구는 41만6000가구, 잠재 위험가구는 132만5000가구로 조사됐다.

2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제18호 '코로나19 같은 상시적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직업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직업군이면서 보증부 월세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거주자는 2018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132만5000가구다.

사진= 국토연구원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소득 상실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당장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할 긴급 위기가구가 25만6000가구다. 당장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해 이를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미만을 버틸 수 있는 가구의 규모는 16만가구다.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 25만6000만명과 합해 6개월 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1차 위기가구가 총 41만6000가구인 것이다.

6개월~1년 내 위기가 도래하게 될 2차 위기가구는 69만가구, 1~2년 내 위기 예상되는 3차 위기가구는 총 93만9000가구다. 2년 후에 잠재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32만5000가구가 된다.

사진= 국토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가구의 주거특성은 감염병과 무관한 것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이 더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의 주거정책은 1인가구를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유예조치로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임대료 동결 및 납부 유예 △모기지 원리금 납부 유예 조치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 금지 △공과금 납부 유예 및 기본 서비스 지속 공급 △연체가구의 추적과 주거지원 타겟팅 △긴급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