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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총 3108억원…'작은' 회사서 '대형' 사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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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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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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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고 전년대비 4건 줄었지만, 사고액은 140%↑

금융사고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작년에는 사고금액 1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신탁사 등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가 141건, 사고금액은 3108억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감소세다. 2014년 237건에서 2016년 184건으로 줄었고, 2017년 162건, 2018년 146건, 작년은 5건이 더 줄었다.

하지만 사고금액은 2018년 1289억원 대비 무려 1812억원(139.8%) 급증했다. 사고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2018년 1건에 그친 반면 작년에는 6건이나 발생한 결과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현지 사업자가 대출서류를 위조한 사건(사기)은 사고금액이 1232억원에 달했다.

역대 초대형 금융사고로는 △시중은행 동경지점부당대출(2013년 3786억원),△KTENS대출사기(2014년 2684억원) △모뉴엘대출사기(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육류담보대출사기(2016년 3907억원, 2017년 555억원) 등이 있었다.

작년 역시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는 6건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고의 81.9%(254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였고,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비중이 높았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

업권별로 사고 건수는 중소서민 63건, 은행 41건, 보험 22건, 금융투자 10건, 신용정보 5건 순이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과반을 훌쩍 넘겼고, 은행 542억원, 보험 282억원, 중소서민 255억원, 신용정보 2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중에서는 지방은행, 중소서민업권에선 단위조합 등 소규모 회사, 금융투자업권에선 소규모 자산운용사․신탁사 등이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의 원인으로 사고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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