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취업비자·중국인 유학 제한…세계 100만명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일하러 오는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봉쇄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자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반이민 강경파는 15%에 달하는 실업률을 감안하면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인들의 실업 증가와 별개로 해외 노동자들이 필요한 부문은 여전히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 앞서 21일 미 기업 300여 곳과 경제단체, 교육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취업비자 발급 제한이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미 정부는 문화교류 비자(J-1)와 임시 고용을 위해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4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J-1비자 를 받아 오는 이들은 주로 놀이공원과 캠프, 리조트 등지에서 여름 일자리에 고용되는 이들이다. 또 전문직 숙련노동자와 조경·건설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비자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걸로 전해졌다.


미 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 100만 명이 해당 비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시민이 문 닫힌 미국 이민국(USCIS) 앞에 붙은 공지를 읽고 있다/사진=AFP

코로나19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구, 인력 수요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조치는 실용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더 클 것이란 해석도 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유학생 10명 중 3명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책임론, 홍콩과 대만 등을 놓고 격렬히 맞붙고 있다. 채드 울프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지난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전날엔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학생비자로 1~3년 미국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도 제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1년간 OPT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등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다.

2018~2019년 OPT 프로그램으로 미국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22만3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지난달 14.7%로 급등하는 등 실업 대란이 일어나자 미국인 대학 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20~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25.7%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