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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 지역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 부모의 집에서 현금 40만원을 들고 이탈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이후 양주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된 김씨는 또 다시 탈주를 시도, 시설에서 1㎞ 떨어진 야구장 인근에서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이탈 기간 의정부 지역 하천변이나 공원 화장실,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사태로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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