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왜 검찰 소환됐나…삼성합병 의혹과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이 부회장을 겨냥하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부회장은 합병의 최대 수혜자이자 각종 의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돼 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 당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회사가치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것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로 바꾸는 비율로 합병했다. 그 결과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지 표준 공시지가가 2015년에 370% 오르는 등 제일모직의 자산가치가 부풀려졌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기업가치도 크게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4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검찰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2015년 5월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같은해 7월 밝혔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단초가 된 '삼바 회계사기 의혹'도 경영권 승계 의혹과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함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삼바는 애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4조5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분식사기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벌어졌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했는지 추적해 왔다. 그간 불법 행위를 담당했던 이들을 소환조사하며 지시·보고 관계와 윗선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나 비율조정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합병과 승계작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후 삼성 임직원과 이 부회장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삼성 사장급 임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 왔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김태한 삼바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