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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에 평균 40일…'개점 휴업' '지각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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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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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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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1대 국회 원(院)구성을 위한 여야 교섭단체 협상이 시작됐다. 국회법은 국회가 회의체와 의결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을 배정하는 기한을 정해놨다.

법을 만든 국회지만 정작 지키지는 못했다. 원구성 협상은 정치적 쟁점과 맞물려 진통을 겪는 게 관례였다. '개점 휴업'의 역사는 매번 반복됐다.

원 구성에 평균 40일…'개점 휴업' '지각 개원'
◇원 구성에 '125일'…국회법에 명시한 이유= 원 구성 협상은 늘상 정치적 쟁점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13대 국회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이 시작됐다. 이후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관행이 생겼다.

헌정사상 개원 후 '국회 공백'이 가장 길었던 것은 14대 국회 때다. 원 구성에 125일이나 걸렸다.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2%, 국민당이 10%를 차지하면서다.

이때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둘러싸고 대치했다. 당시 민자당은 총선과 대선, 지자체장 선거를 한 해에 치르는 것은 무리하다며 선거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지자체장 선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뒤에야 원 구성 협의가 시작됐다.

늑장 개원한 14대 국회는 거센 비판의 폭풍을 맞고 국회법에 원 구성 시기를 명시했다.

◇정치 블랙홀에 빠진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임기 개시 후 7일 째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를 구성토록 했지만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지각' 국회는 이어졌다.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3개월 가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원 구성에 79일이 걸렸던 15대 후반기에는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의장 자리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내1당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었던18대 국회는 원 구성까지 88일이 걸렸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가축법 개정안'을 내걸었고 모든 논의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

극한 대치 끝에 당시 한나라당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타결됐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한달이나 넘겨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등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19대 국회 역시 정치 현안과 맞물려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관건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이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당시 정권의 주요 인물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 결국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특검 을 약속하며 개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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