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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목소리 "적극 재정"·"증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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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김평화 , 유효송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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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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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5.26/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5.26/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한목소리로 확대재정을 주문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대책을 강조한 데 따른 행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이를두고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올해 증세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극재정 필요” 오랜만에 한 목소리 낸 당정청 = 26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오랜만에 적극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5/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5/뉴스1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재정을 주장하면 기재부 등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며 간혹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시에 준하는 재정운용전략’을 주문한 데 대해 기재부도 쉽게 동의했다. 올해와 더불어 내년까지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 추가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 상황에 맞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속·과감 ·세밀의 3대 원칙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경제와 산업구조에 급속한 변화가 오고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하기 위한 게 한국판 뉴딜이다. 단순한 공공 인프라 확대가 아닌 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전반적 개혁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더(the)300과 통화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로 확장재정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내년 예산안까지 한 묶음으로 확장재정의 연속선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증세는 없다” = 아울러 전날 회의에서 증세논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증세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photothink@newsis.com

당정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 방안도 △재정효율성 극대화 △탈루소득 과세강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의 부수적 방안만 나왔다. 당정청은 대신 경제활성화에 따른 선순환 구조를 내세웠다.

확장 재정에 따른 부채에 집중하기보다 경제활성화로 부채 비율을 관리하면 된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부채비율의 분모인 GDP(국내총생산)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분자인 부채만 관리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 당정청은 재정 선순환 구조로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이라며 “현재 초저금리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국가채무 상환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월간 재정포럼 5월호’에 게재된 특별기고에서 재정지출승수를 1로 가정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지출을 30조원 늘리면 경제성장율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재정지출승수는 정부지출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비율을 뜻한다.

◇“슈퍼 여당 때 증세 논의 해야” = 정부가 증세 논의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원장은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 공식 입장이 아닌 김 원장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를 대신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증세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앞서 정규철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바라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가 증세 논의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바라봤다. 우 교수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직전에는 증세를 논하기 힘들고 보궐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선이 1년 남는다”며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10개월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우 교수는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의무지출이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소요가 발생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로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과 협의하면 패스트트랙도 가능한 이 시기에 증세 로드맵을 만들고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부가가치세·에너지환경 관련 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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