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이젠 덜 중요해"…美, 합의 파기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에 대해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를 예전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백악관의 핵심 참모가 밝혔다. 대중국 추가 관세 보류 등을 골자로 지난 1월15일 체결한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중국에 몹시 발끈한 상태"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다른 사안들에 대해 중국에 몹시 발끈(miffed)한 상태"라고 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은 체결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일부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앞으로 2년간 2000억달러(약 250조원) 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에 차질이 우려되자 미국은 이 경우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4일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중국에 있던 기업,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이전비용 대줄 것"
한편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솔직히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있는 어떤 미국 기업이라도 공급망과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려 온다면 전체 비용 가운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해줄 것이고, 이전 비용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며 "그는 중국이 홍콩을 장악할 경우 어떻게 홍콩이 금융 중심지(허브)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시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