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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밀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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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밀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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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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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을 올해 8월 말까지로 연장시킨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감경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산기간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중 보고기한이 이미 지난 사후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해 올해 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올해 5~8월 보고기한이 다가오는 사후보고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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