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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대통령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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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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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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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보세]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느낌"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에서 나온 제1야당 대표의 말이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함께 만난 '5자 회동'에 참석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국의 핵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화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그만 하시라"며 화제를 돌렸다. 대통령과 여당의 화두는 민생과 경제입법이었다.

‘격론’을 마친 문 대통령의 소회는 건조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게 성과라면 성과였을 정도로 분위기는 차가웠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18. photo1006@newsis.com

'대통령 되면 다 똑같더라'는 얘기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독 야당과 만난 기록이 많지않다.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입법 논의, 2015년 10월 국정교과서 대책, 2016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정도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거리감이 있었다. 요즘 말로 '언택트'(비대면) 소통에 앞서 있었던 걸까.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당선된 문 대통령은 반대로 했다. 야당 대표시절 청와대 회동의 경험이 반면교사였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한다. 이를 포함해 취임후 17차례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등 각급 지도부를 만났다.

햇수로 4년, 사실상 3년만에 세운 기록이다. 예산결산특위까지 만난 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와 소통했던 노력도 참고한 걸로 보인다.


그래도 야당과 대화는 힘들었다. 만남은 취임 첫해 7회, 이듬해 5회, 2019년 3회로 줄었다. 뾰족한 성과가 나지 않으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만남의 '효능감'이 확연히 떨어졌다. 올해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정치적 대치도 가팔라졌다.

개인이나 상황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야당 대표는 목청껏 요구하고, 대통령은 마치 특혜를 베푸는 것같은 회동은 이제 안 통하는 시대다. 그러나 만나는 것 자체가 '딜'의 대상인 정치현실은 그대로다. 답은 만남의 제도화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같은 정례적 테이블이 대안이다. 20대 국회때 시도했던 상설협의체를 똑같이 끌고가긴 어렵다. 정당의 숫자와 구조가 달라졌다. 고집스럽게 5당, 최소 4당과 함께 만나는 회동을 고수했던 문 대통령이지만 28일 2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만 만난다.

청와대는 이른바 거대야당이 탄생하는 등 국회 구조가 바뀐 상황에 맞는 방안이 뭘지 찾고있다. 익히 알려진 사례로 스웨덴 목요클럽이 있다.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매주 목요일 만찬 때 재계와 노동계 대표를 초청했다. 스웨덴 노사정 상생의 바탕이자 모델이다.

요컨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국회의 경우엔 국회 회기를 여는 것 자체가 협상의 대상인 악순환 고리를 끊을 때다. 쉽지않은 길이긴 하다. 여당에게서 무엇이 됐든 얻어내야 하는 야당으로선 그것만큼 강력한 '카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다. 오찬의 무대는 청와대 상춘재다. 문 대통령이 "장소가 좋다"며 정당대표들을 종종 맞이했던 곳이다. 야당은 협치의 제도화에 나설 용기를,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그런 용기를 북돋을 지혜를 보여주면 좋겠다. '상춘재 선언'과 같은 약속을 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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