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온다…177명이 '예습'한 입법과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인다. ‘21대 총선’ 당선인 1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입법 과제를 정하고 신속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집권 여당으로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사회안정망 구축 총력"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만들자"
민주당은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관련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됐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마이크를 잡았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김 수석은 사회 통합과 개방 경제, 혁신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고용안전망 △소득안전망 △의료돌봄안전망 △방역의료체계 △교육안전망 등이 소개됐다.

특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관련 과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민주당 당선인들은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판 뉴딜’의 구성 요소인 ‘디지털 뉴딜’를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그린 뉴딜’로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0여 입법 과제 소개…"상임위 중심주의 회복한다"
주요 입법 과제도 소개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및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 등의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상생법 및 소상공인보호법 △경제회복을 위해 국가재정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법과 ‘그린뉴딜 기본법’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턴 기업’ 및 신성장을 위한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도 입법 과제로 꼽혔다.

노동·복지·안전 분야 과제도 공개됐다. △노동 존중을 위한 근로기준법 △온종일 돌봄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거 및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개혁 입법 과제도 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 관련 법안이 논의됐다.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법 △국방개혁법 등도 언급됐다.

교육과 환경·에너지, 과거사,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과제도 나왔다. △기초 학력 보장법 △대기환경보존법 △4.3특별법 △5.18특별법 △지방자치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중심주의’를 회복하자는 데도 당선인들은 뜻을 모았다.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들의 협의 사안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상임위 운영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관련 발표를 맡았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