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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1020조원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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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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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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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탈리아·스페인 주요 수혜국…보조금, 대출 혼합한 EU 역대 최대 부양책

[브뤼셀=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마련한 EU 경제회생기금을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국가에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EU정상회담에서 발언 중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2020.5.14.
[브뤼셀=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마련한 EU 경제회생기금을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국가에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EU정상회담에서 발언 중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2020.5.14.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EU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500억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회복기금(economy recovery fund)'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021∼2027년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위가 내놓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파올로 겐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전례없는 이번 위기를 타개할 유럽의 돌파구"라며 이번 계획을 환영했다.

AFP 통신은 "통과된다면, 이번 안은 EU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배출, 테크 부문의 세금 강화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스페인 각각 818억유로·773억유로 보조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이번 회복기금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회원국이 신속히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과 대출이 혼합된다.

총 7500억유로 기금에서 이탈리아는 최대 818억유로의 보조금과 909억유로의 대출을 받게 된다. 또 스페인은 773억유로의 보조금과 631억유로의 대출을 받게 된다.



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등 반대 통과해야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경제회복 기금 지원 방안을 두고 이미 회원국 사이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5000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금 마련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EU 명의로' 자본시장에서 차입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이므로 지원을 받은 국가가 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어떤 도움도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 해야 한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오스트리아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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