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별지위 박탈" vs 中 "전투태세"…G2 격돌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관세혜택 등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에 돌입한 세계 양대 초강대국이 정면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美 "홍콩 자치권 없어"…관세 등 특별지위 뺏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중국이 홍콩을 그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최근의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린다는 전제 아래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과 미국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도 내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트럼프, 중국에 대해 불쾌감"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경제적 특권이 전부 또는 일부 사라질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며 "그는 중국이 홍콩을 장악할 경우 어떻게 홍콩이 금융 중심지(허브)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추진 중인 홍콩 보안법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 전투 태세 갖춰라"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대중국 공세에 나선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고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 연기금의 투자를 차단했다.

의회도 대중국 압박에 동조하고 있다. 집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미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틀어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이어질 경우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애플과 퀄컴, 시스코, 보잉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홍콩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