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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에 '사망선고'…中기업 돈줄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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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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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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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미국이 홍콩에 대해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돌입입했다. 이에따라 수십 조원 규모의 홍콩과 미국 교역이 위험이 처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홍콩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어 홍콩의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홍콩에는 죽음"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27일 홍콩 시위 현장/사진=AFP
27일 홍콩 시위 현장/사진=AFP


27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중국이 홍콩을 그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홍콩은 반환을 5년 앞둔 1992년 제정된 미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과는 다른 관세, 투자, 무역 등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홍콩이 '충분한 자치'를 한다는 판단 아래 적용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통령 국가안보회의(NSC)에도 소속됐던 라이언 해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홍콩이 특별대우 지위를 잃으면 미국의 대(對) 중국 수출 통제가 홍콩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현재 미중 무역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미국으로부터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물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27일 BBC는 홍콩이 특별지위가 박탈될 경우 "홍콩과 미국 사이 수 십 억 달러 상당의 무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래 홍콩에 투자하는 것을 단념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홍콩과 미국 사이 교역 규모는 380억달러(약 47조원)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 스티브 창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 홍콩의 죽음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은 홍콩과의 거래에서 311억달러 어치 무역 흑자를 낸데다 홍콩에서 1300여 미국 기업이 활동중이란 이유로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미국에도 부담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중국 기업들도 불리하다. 해외에서 투자받기 용이한 이유로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수였는데 홍콩 IPO(기업공개)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우메이 홀딩스'는 홍콩 증시 IPO를 재고중인 것으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됐다.

한편 미국이 홍콩에 대해 특별지위 박탈 말고도 더 폭넓은 제재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단 견해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홍콩에서 인권 운동가들을 납치·탄압한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과 기업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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