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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윤미향, 이틀 뒤면 '불체포특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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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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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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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 불참한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표가 행사장 입구에 놓여있다. /사진=뉴스1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 불참한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표가 행사장 입구에 놓여있다. /사진=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이 28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윤 당선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회계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의원의 특권이 충돌해 진상 규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당선인이 대표를 지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담당자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아직까지 윤 당선인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직접 올라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될수록 윤 당선인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 수사 방향은 단체 차원의 회계 의혹뿐 아니라 경기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과정과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등의 의혹 규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당선인이 '안성 쉼터' 매입 과정과 후원금 모금 등에 직접 관여돼 있고 직접 나서 해명도 한 만큼 검찰에서도 윤 당선인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틀 뒤부터는 검찰이 윤 당선인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해도 윤 당선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는 이상 강제 소환은 어려워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 당선인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뚫기 어려운 '177석 거대 여당'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불체포 특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입법부에 부여한 권리다. 헌법 제44조는 현행범만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회기 전 체포·구금해도 국회 요구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기 중'이 아니고 체포동의안에 동료 의원들이 찬성하면 윤 당선인도 체포나 구속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177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윤 당선인을 비호하려고 마음 먹는 한 검찰이 윤 당선인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라는 이점 때문이다. 국회 회기를 의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데다 체포동의안 역시 다수결로 찬반 의결하는 구조여서다.

애초에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가 드물다. 18대 국회 이후 12년 동안 체포동의안이 19건 제출됐지만 5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결되거나 의결을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방탄국회'를 우려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을 누릴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윤 당선인 의혹은 진영 갈등이나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논평했다.


체포는 못해도 기소는 가능


하지만 윤 당선인이 검찰의 수사망과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검찰이 윤 당선인의 혐의점을 찾으면 기소할 수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국회의원의 권리 '면책 특권'이 윤 당선인의 정의연 대표 시절 있던 일에까지 적용되진 않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표 시절 정의연의 부실 회계 등 의혹이 사실이라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윤 당선인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2018년 1월 구속된 최경환(사진 왼쪽),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2018년 1월 구속된 최경환(사진 왼쪽),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20대 국회에서도 최경환·이우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의결 없이 뇌물(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 의혹에 해명한 이후 이날까지 열흘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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