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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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샀던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적법한 리콜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막연한 불안감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삼성전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김씨 등은 삼성전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리콜조치에 응해 매장에 방문하고 앱을 새로 설치하며 발생한 시간,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단종조치로 인해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골고루 분포돼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앱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리콜조치에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및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발화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리콜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 이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은 순차적 충전제한 조치에 따라 더 이상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대해 취한 리콜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리콜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김씨 등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콜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리콜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김씨 등의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도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국내외 폭발, 발화사고와 그로 인한 전격적인 리콜절차가 당시 큰 이슈인데다가, 리콜절차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주장한 최초의 집단적 위자료 청구 사건이어서 주목됐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리콜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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