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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세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교총은 28일 제21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할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을 비롯해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유구석 부활, 교실 정치화 방지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 등을 제안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제기된 9월 신학년제에 대해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가 엇갈린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력 격차 등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당국이 스마트기기 제공, 학습 보조인력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아울러 입시에 매몰된 교육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차별급지법(가칭)' 제정을 요청하고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 회장은 "교육이 정치적 지평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제21대 국회는 올바른 교육 입법으로 학교를 되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진정한 교육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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