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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결국, 확장 재정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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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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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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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티타임]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이기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이기범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각자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집권 여당에서 ‘확장 재정’을 주도한 주인공이다. 상반기에만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리더’다.

21대 총선 국면에서는 차별화한 정책 공약으로 정쟁 일변도의 한국 선거판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 임기 종료 석달 앞두고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국난 극복에 구슬땀을 흘리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봤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인터뷰에서 “당 주도로 확장 재정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 지나서 보니 옳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가구 50%에서 70%, 그리고 100%로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폭은 전주 대비 12%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 2월3일 첫 조사 이후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7주 연속 나아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반 국민 뿐 아니라 해당 지역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고 시작한 것”이라며 “굉장히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듣는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 예산’으로 지목됐던 올해 본예산을 두고도 “때로는 재정당국과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수시로 조정하면서 확장 재정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당에도 많은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에도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은 연구와 협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바이오 뉴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내용이 단계적으로 담기고 있다”며 “바이오 뉴딜 역시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이기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이기범 기자

-선거 기간에 기억에 남는 유권자 말씀이 있다면.
▶여당 정책위의장하면서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 업무를 함께 했다. 국회와 지역을 오가면서 일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역에만 있을 수 없어서 죄송하게도 지역 분들을 자주 못뵈기도 했다. 그래도 보도가 많이 돼서 오랜만에 봬도 반가워해주셨다.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도 전해주셨다. 예를 들어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기대감도 꽤 있었다.

시흥 출신의 집권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시흥 발전을 힘있게 해달라는 것과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인데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격려 말씀이 있었다.

때때로 다선 의원들이 “왜 ‘코빼기도’ 안 보이나”는 얘기도 종종 듣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꼬집는 얘기보다 격려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다.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니 국회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반영해주고 해결하도록 힘을 써달라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이었다. 과분하게도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제일 높은 득표율을 받았다. 저도 결과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정치인 조정식이 잘 나서가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와 당부가 담겼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초부터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과 예산을 같이 결정하고 가교 역할을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코로나19 국난과 경제위기 극복이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잘 이끌어왔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굉장히 큰 보람일 것이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보람이다. 10년 동안 야당을 하다가 여당이 됐지 않나. 여당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집을 예전에 비해 훨씬 전부터 준비를 했다. 각 직능단체와 공식·비공식으로 현장 간담회도 많이 가졌다. 완성도를 높이려고 애썼다. 이런 부분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여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21대 국회 과제도 많다.

▶한국판 뉴딜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의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리라 본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회로 가게 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할 것인가. 당은 연구와 협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았다. 하나가 디지털 전환, 또 하나는 그린뉴딜, 그리고 바이오 뉴딜이다.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두 가지가 단계적으로 담기고 있다. 바이오 뉴딜은 계속 준비해가는 중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IT(정보통신)을 준비해왔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 거쳐서 정보화 시대를 준비했다. 그게 지금 더 확장돼서 사회 전반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AI(인공지능)이나 5G(5세대 이동통신)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당이 또 하나 주목하고 착안한 것은 디지털 경제와 초고속 정보화시대의 혜택을 국민들이 다같이 향유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데빵(데이터이용료 0원) 시대’ 공약(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을 냈던 것이다.

마침 영화 ‘기생충’이 주목받으면서 관심을 받게 됐다.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들이 고루 통신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없이 정보사회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대의 민주제에 불구하고 과거 여당이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오늘날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상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다. 정부·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공간이 당정협의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정책위가 이를 주관한다. 과거 청와대나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끌려가는 ‘거수기’라는 비판도 있었다. 국회가 무력화되고 정당과 정치가 희화화되는 부분들이 과거 정치의 한 모습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당정청 간 소통을 굉장히 높였다. 당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당 중심의 정책 결정을 했다. 굉장히 많은 당정 협의가 이뤄진다. 틀도 다양하다. 당 대표, 총리, 청와대가 같이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도 있고 이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중요한 흐름들을 발표한다. 정책위가 주관하는 정책 당정청 협의도 많다.

또 상임위 당정협의까지 정례화시켰다. 단순히 정부가 발표하고 국회가 이끌려가는 식이 아니라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설명하고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완성해나간다.

각 상임위별로 최소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세 번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의원들이 때때로 정부가 발표하면 신문을 보고 안다든가, 우리는 왜 소외되나, 이런 비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일이 안 된다.

당정 간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녹여내고 반영하는 창구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상임위 당정협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시켰다.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주관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당이 국회와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여당은 정책과 예산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고 더 주도적으로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여당 정책위의장 중 상반기 추경만 3번 한 최초의 인물이 된다.

▶오는 8월까지 정책위의장을 하게 된다면 본예산 3번, 추경 4번이 된다. 예결위 간사를 했다. 그 때 2019년도 예산을 했고 정책위의장을 바로 이어 하면서 2020년도 본예산 다뤘고 내년 예산을 8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많은 당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 정부나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돼있다. 당은 항상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된다. 많은 의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 많은 의견과 더 큰 목소리를 듣게 된다.

제가 정책위의장을 하면서는 당 주도로 확장재정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 최종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다.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했다. 그게 지나서 보니까 옳았다고 판단한다.

당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때로는 재정당국과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수시로 조정하면서 확장재정을 했다. 올해 예산도 작년 편성할 때 ‘초 슈퍼 예산’이라고 했다. 최초로 500조원을 넘었다.

당이 512조 5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최초 정부가 검토했을 때는 500조원 초반대였다. 끌어올린 것이다. 지금 보니까 그게 옳았다. 대통령께서 어려울 땐 정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서 당에 많은 힘도 실어줬다. 물론 진통은 있었지만 큰 잡음과 갈등 없이 예산 편성이 진행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도 처음에는 정부가 난감했다. 대상자를 50%에서 70%, 그리고 100%까지 했다. 그 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각자 판단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떤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이 챙기거나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쓰도록 했다. 일반국민 뿐 아니라 해당 지역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고 시작한 것이다. 지금 당선자들이 각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된다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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