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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경제만 바라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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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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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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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티타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이기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이기범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 사회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대한 전환점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3조달러(약 3722조원)에 육박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고, 유럽중앙은행이 가동한 채권매입 프로그램은 7500억유로(1031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조원 규모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책, 공공 중심 일자리 156만개 창출 등 대책을 내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과 '그린 뉴딜' 구상에도 착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사진)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모든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는 초유의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부양책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을 뒤바꾸는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며 "뉴딜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한 이 당선인은 현대경제연구원, 동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에서 일한 경제전문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 경기 고양정에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초기부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진단해 달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경제의 한 섹터에서 발생한 위기다. 해당 섹터의 문제를 개선하고 전이를 차단하면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경제 시스템이 아닌 엄청난 외부 충격 탓에 불거졌다. 비유하자면 지구에 유성이 떨어져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갑자기 낮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선 지구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총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민간 영역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수요를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다. 특정 섹터가 아닌 전체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연말쯤 여러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최대한 버텨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날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김창현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진=김창현 기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평가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갖췄다. 다만 보완될 부분들이 있다. '뉴딜'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흔히 뉴딜을 대규모 토건사업으로만 이해하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도 그렇지 않았다. 전 사회적인 개혁이었다.

이 당선인은 루즈벨트 뉴딜의 일환으로 이뤄진 노동권 강화, 사회보험 지출 확대 등 사례를 들며, 뉴딜 정책의 본질을 '전 사회적 관계 재정립'으로 규정했다. 한국판 뉴딜 역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뿐 아니라 사회질서 재정립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당선인은 "사회개혁은 어떤 정책을 할 건지 말 건지의 선택이 아니다"며 "답이 나와있지 않은 중간의 어딘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가.
▶뉴딜 정책으로 창출한 수요에 따라 재정립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오히려 고용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 보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자가격리자 안심밴드의 경우 국민 기본권, 사생활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 우선주의로 가면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지 모른다. 코로나로 바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에서 화두를 던진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본다. 갑자기 실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방향성과 디테일 모두 챙겨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 동의도 거쳐야 한다. 한 번에 다하자는 모험주의, 어려워서 하지 말자는 섣부른 포기 모두 지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내용은.
▶그동안 계속 제기한 규제 재정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네거티브 규제 사례를 늘려가면서 규제와 책임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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