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홍콩, 국보법 제정되면 중국과 다를게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의 자치권은 박탈돼 중국과 다를 바 없어진다"고 비난했다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 폼페이오 “홍콩 특별지위 보장 못해”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국보법이 제정되면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법에 따른 특별지위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움직임 중 최근의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중국이 홍콩을 중국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 기간 동안 전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997년 7월 이전까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낮은 관세 등 그동안 세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의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국보법 반대" 美 정치권 한 목소리 :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번 주 안에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중국이 국보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제재를 검토하겠다"며 이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도 국보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홍콩 제재, 미국엔 어떤 영향? :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미국도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은 중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중국도 힘들어지지만 미국기업들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아시아 보좌관이었던 에반 메데이로스는 "미국이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경우 미국이 중국 두 나라 사이의 양자 무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미국이 홍콩에 주고 있는 혜택은 다양하기에 어떤 종류의 특별대우를 철회할 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홍콩에 주고 있는 특권을 광범위하게 철회할 경우 홍콩의 독립적인 금융 감독기관에 대한 믿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균형있게 제재를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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