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 대기업 참여 재신청 추진…4수 도전

16일 오전 2단계 온라인개학이 실시된 가운데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4.16 헤럴드경제 박해묵 기자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교육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교육환경과 신기술 추세를 반영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계획을 재수립하고 개통 일정도 연기한다. 이와 관련 3차례 신청 끝에 무산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에 재도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의 무선망과 모바일 학습시스템 구축, 온라인개학과 등교방식 변경 등 기술, 환경적으로 NEIS에 반영해야 할 변수가 다수 발생해 기존에 마련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이를 반영해 구축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만큼 발주와 구축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축 일정은 당초 2022년 초에서 반년 또는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사업의 복잡성과 신기술이 대거 반영된 만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신청에 대해서도 새로운 계획에 따라 재신청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4차 신청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7~8월 NEIS 사업발주에 앞서 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적용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 수정후 재발주....'배수의 진' 치는 교육부교육부가 4차 신청을 하게되면 전례없는 '배수의 진'을 치는 셈이다.

NEIS는 시도교육청과 기타 교육행정기관, 1만 1000여개 초중등 학교와 400여 대학을 지원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이다. 학생 전출입과 진학, 성적처리,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사와 교원인사, 학교예산, 회계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다. 하드웨어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285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할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현행법상 막혀있다는 점.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기업집단 소속 IT기업은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13년 대기업 횡포를 막고 중소중견SW기업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해서다. 단 국가안보와 치안유지 목적이거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반영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과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을 신청했지만 매번 심의에서 부결됐다. 정부부처가 3차례나 사업을 신청한 것도, 또 매번 탈락한 것도 전례가 없다. 교육부는 NEIS의 사업이 복잡성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국민안녕과 직결되는 만큼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최근 온라인개학 시스템이 초기 잇단 장애로 비판을 받은 가운데 국가 교육체계를 뒷받침하는 기간 IT시스템마저 경직된 규제로 인해 부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원격교육 등 교육여건 급변...새그림짜야교육부는 3차례 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소중견만으로 사업을 꾸리는 쪽으로 발주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교육여건이 뒤바뀐게 변수가 됐다. 온라인개학 시스템과 학교 무선망 구축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NEIS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잇따른 것이다. 이에 발주를 보류하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원격교육 활성화가 포함된 한국판 디지털뉴딜까지 발표되면서 전면수정에 나선 것이다.

초등학교 1,2,3학년 개학으로 3차에 걸친 온라인 개학이 마무리 된 20일 오전 종로구 서울농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추경예산에 학교 무선망 구축과 모바일기기 보급이 포함되면서 일선 교사들의 모바일기반 행정업무 처리와 모바일학습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면서 "재택근무나 온오프 수업, 선별출석 등 다양한 수업양상을 반영하려면 신기술 도입 비중이 늘어나고 시스템의 복잡도가 기존보다 월등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존하는 신기술을 총동원해 민간 시스템에 뒤지지않는 수준으로 구축해야하는 만큼 대기업 참여까지 열어 두고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배수의 진을 치고 4차 신청에 나서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심의위가 기존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통과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