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만나 특임장관 신설 건의"…文 "검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특임(정무) 장관 신설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보실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36분까지 156분 동안 진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원들은 정무수석하고 만나는걸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동료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편하게 얘기해서 여러현안도 해결돼 한 번 검토하시라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실 신설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실이 마지막으로 있을 때 (예산이) 100억원쯤 됐는데 인건비가 60억원이 넘고 사업비는 금액이 많지 않다. 공무원도 타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새로 증원하지 않았다"며 "특임장관실서 정부제출 법안 관리하니 전년도보다 정부 제출 통과 4배나 늘었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는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이 한 사람인 줄 아셨던 거 같다. 그렇게 아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초반 30분은 국회 원구성 협상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대화 중 문 대통령이 간혹 의견을 내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하며 국회 회의가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문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는 주장을 했다"며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 기능이 강화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임위를 통과해오는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과정(법사위)을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거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문 대통령도 위헌 법률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는 점은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원장 여야 몫 배분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배분)까지 말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 관련 얘기만 했고 '법사위를 가져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