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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논쟁…文대통령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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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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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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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외)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것”(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온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를 만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법조인은 법사위에 소속됐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가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라며 “고루 상임위에 포진, 배석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체계·자구 심사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별도 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 결과 통과된 법안을 전체회의 통과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온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 나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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