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주호영 개원협상 투닥대니 文 "1년 내내 열렸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선 야당과 소통을 위한 특임장관(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검토를 지시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세사람의 대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文 "격식없이 만나자"…주호영 "상생과 협치할 준비 돼있다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 : 과거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다.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좋은 판결도 나쁜화해보다 나쁘다는 얘기가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정책의 집행력도 좋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 상생·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그 아래에서 협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 : 제가 특임장관 시절 정부입법 통과가 4배 늘었다.


▶문 대통령 :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 보라.

金 "개원을 하기 위해 협상하는 곳은 없다"…文 "1년 내내 문 열렸음 좋겠네"-김 :국회법에 보면 임기가 시작되고 7일째 되는 날 개원하게 돼있다. 그날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축하연설을 한다. 이번에는 이 날짜를 지키자.

-주 :의장단이 뽑히고 나면 (소수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시작한다. 개원을 하기 위한 협상은 없다. 1년 내내 문이 열려있다. 미국은 휴가기간을 협의해서 결정하지 언제 문을 열지는 협상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 :1년 내내 (국회) 문이 열렸으면 좋겠네

金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朱 "상임위 법안 완성도 높지 않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제헌헌법 때 '체계 자구 심사를 법사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1951년도부터 강제조항이 됐다. 그때는 법조인이 법사위에 소속됐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가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인데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고 여러 상임위에 고루 포진돼 있어서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체계자구 심사체계를 아예 없애지 말고 별도 기구를 만들어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심사하는 방법도 있다.

-주 원내대표 : 외국의 경우 양원이 있다. 법제실 기능이 강화돼 있어도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수정되는 법안이 58%다. 위헌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신중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 : 엄밀하게 말하면 58%에는 토씨와 문구를 수정한 것까지 포함된다. 20대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 잡혀 폐기처분된게 56개나 된다.

-김 원내대표 : 법사위만 열면 국무위원들이 하루내내 대기한다. 심지어 차관 대참을 허락하지 않는다.

-주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되면 안된다.
文 "확장재정 필요"…朱 "재정건전성 우려"

━

▶문 대통령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렵다. 즉시대응이 필요하고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 : 한 해에 세번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의 추경이 필요하고 그 효과와 재원대책 방안을 국민께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다. 다만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

-주 원내대표 : 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시절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하셨다. 지금 3차추경까지 하게되면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선다. 그것이 국가 신임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 :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4분기를 지나 3/4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

━

朱 "북핵 우려"…文 "재래식 군사력 북한에 월등"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2020.05.28. [email protected]

-주 원내대표 : 미중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치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전문가의 치밀한 검토를 거친 뒤 외교전략을 펴는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 : 외교전략이나 국가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 양해해달라.

-주 원내대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부작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지난 정권에서 합의한 것인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같다. 위헌상태를 오히려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

-주 원내대표 :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상태에서 대화와 교류를 해야하는데 그런 점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문 대통령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거다.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

朱 "에너지정책 연착륙 필요"…文 "전기비축률 30% 넘어"

━

-주 원내대표 :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비율을 서서히 줄인다고 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공사하지 않음으로서 원전생태계가 깨지면 원전 수출에도 지장이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 : 할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깥는 상황이다.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朱 "리쇼어링 있어야 일자리 늘어"…文 "전적으로 공감"

━

-주 원내대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제대로 일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필요하다. 고용유연성도 유지돼야 리쇼어링이 가능하고 이게 늘어나야 일자리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 :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다.”

-주 원내대표 :고용보험에 특수고용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용자 부담분 0.8%에 대해 사용자들이 이것을 기꺼이 부담할지 확인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재원대책 방법이 문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그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유연성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고용보험만 확대되고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리쇼어링은 어렵다.

▶문 대통령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대상에)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고는 내년에는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한다.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

━

文 "공수처 7월 출범해야"…朱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에 출범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 :저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이 다르므로 조속히 채워지는 게 좋겠다.

-문 대통령 :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그대로 둘지 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주 원내대표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중 야당 추천 몫 2명은 민주당이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이다. 그 2명이 반대하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김 원내대표 : 공수처장 임명시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