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관련 29일 중대발표…홍콩 관세혜택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응징 카드를 꺼내놓을 전망이다.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에 대응해 홍콩에 대한 관세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중국의 반격과 함께 제2차 미중 경제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커들로 "홍콩, 중국과 같은 대우 받아야 할 수도"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 중국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며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응징으로 홍콩의 특별지위 혜택을 일부 또는 정부 거둬들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CNBC에 출연, "홍콩이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그것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그들(중국)은 홍콩의 자유를 강탈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들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별대우 박탈시 미국 수출 때 최고 25% 관세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미국 등 서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홍콩 보안법 제정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린다는 전제 아래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일부 또는 전부 박탈할 수 있다.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미국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과 미국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상품 가운데 약 절반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홍콩은 예외였다.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대부분이 광둥성 등 중국 남부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박탈은 중국 본토에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시진핑 "전투 준비 태세 갖춰라"
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대중국 공세에 나선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고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 연기금의 투자를 차단했다.

의회도 대중국 압박에 동조하고 있다. 집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미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틀어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이어질 경우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애플과 퀄컴, 시스코, 보잉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홍콩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