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역 사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씨(65)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를 발판삼아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중 송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울산시청 공무원·선거캠프 운영 전반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하명수사, 송 시장 공약지원, 당내 송 시장 경쟁후보 매수와 함께 울산시청·선거캠프 비리 등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크게 4갈래 수사를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선대본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씨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62)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29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한 뒤 27일 김씨는 사전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장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오전에 송 시장과 김씨, 장씨가 만났고 이때 장씨의 중고차 사업 관련 청탁과 골프공 박스에 담긴 2000만원 전달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씨는 중고차 경매업을 하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수년간 판매업으로 부지 용도변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해당 부지에서 편법으로 판매업을 해온 장씨는 김씨를 통해 울산시 쪽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는 지난달 2일엔 김씨 동생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써줬다.

검찰은 장씨가 송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상 이권을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동생에게 입금된 돈도 해당 청탁과 관련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의 지방선거 준비모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이러한 금전거래 과정에 김씨와 송 시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그의 구속영장에 송 시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적용돼 공무원이 아닌 김씨에게만 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별건수사'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 측은 선거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을 듣기 위해서였지 현금이 오가거나 청탁이 있던 건 아니었고, 3000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일 뿐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씨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뇌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김씨와 송 시장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은 물론 앞으로 남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여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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