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한·미·일 비교, 외신이 '한국' 극찬한 이유 보인다

머니투데이

백승관 기자

우편을 통해 받은 마이넘버카드 신청 통지서, 수기로 전부 작성 및 증명사진을 부착 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접수를 통해 발급 가능 /사진=Dada블로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발 빠른 검진키트 승인,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 ‘K-방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IT강국 대한민국 ‘K-행정’의 힘을 보여줬다.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승인 날짜는 4월30일로 같았지만 재난지원금 집행비율(지난 5월 19일 기준)은 80% vs 19%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23일 기준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가 2천만가구를 넘었다. 전체 90% 이상이 수령을 완료했다.

블룸버그는 옛날식 서류 작업에 의존한 일본보다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앞섰다고 평가했다.

/그래픽 법률N미디어 최아영 에디터

11일 시작된 한국의 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접속은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접속 후 신청 완료까지 1분도 소요되지 않았다. 또, 신청 완료 후 2일 이내에 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결합해 만들어낸 ’K-행정’의 결실이다.

반면 일본은 긴급재난지원금(특별 정액 급부금)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한데,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은 16%밖에 안 된다.

마이넘버카드 신규 발급이나 잊어버린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서 관공서에 길게 줄을 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우편을 통해 받은 마이넘버카드 신청 통지서, 수기로 전부 작성 및 증명사진을 부착 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접수를 통해 발급 가능 /사진=Dada블로그

블룸버그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우편 발송을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90%가 넘는 지급률을 보일 때 일본은 20%도 미치지 못했던 이유다.

미국은 2018년~2019년도 세금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시민 8000만명에게 세금 신고 때 등록한 ‘환급계좌’에 돈을 지급하고, 계좌정보가 없는 7000만명에겐 수표를 발행해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5월부터 매주 500만장을 발송키로해 최대 5개월이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