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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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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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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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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11일 종료된다. 2020.4.10/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11일 종료된다. 2020.4.10/뉴스1
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도 적용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정반대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지난해 7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자신이 타다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A씨가 타다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자성을 가르는 기준은 △사용자의 업무 과정상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당하는지 여부 △노무 제공에 대한 전속성 여부 등이다.

다만 이번 중노위 판정을 다른 타다 드라이버까지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A씨에 대한 판정이고 타다 드라이버는 근무 조건도 각자 달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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